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

사건번호: 2000가단0000  손해배상
신청인: 홍길동 (010-0000-0000)

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.

신 청 취 지

1. 민법 제406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1. 재판의 전제성

• 신청인은 20--년 --월경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약 25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.

•그러나 피고는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하였고, 20--년 --월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였습니다.

• 신청인은 20--년 --월 --일경 피고 부부가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위장이혼임을 알게 되었고, 피고 배우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.

• 이에 대해 피고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 도과를 항변하고 있습니다.

• 따라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위헌 여부는 본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,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필요합니다.

2. 관련 규정 (민법 제406조 제2항)
“채권자취소권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행사하지 못한다.”

3. 위헌성

•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법률행위 발생 시점부터 5년으로 제한하여, 원칙적으로 5년 경과 후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• 그러나 위장이혼과 같은 사해행위는 겉보기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시점과 실질적인 사해성(재산은닉)이 드러나는 시점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.

• 이런 경우, 5년 제척기간의 일률적 적용은 실제 사해행위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여,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.

• 이는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,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반됩니다.

4.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

• 민법 제406조 제2항이 법률관계의 안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가지는 것은 인정됩니다.

• 그러나 위장이혼 등 사해행위와 같이 재산 은닉 및 강제집행 회피를 목적으로 한 특수한 경우에도 5년 제척기간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부적절하며,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과도하게 제한합니다.

• 따라서 현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 반합니다.

5.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

• 제척기간 제도의 입법취지를 유지하되, 위장이혼 등 사해행위와 같이 외형상 은폐된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척기간을 신설하거나, ‘안 날’로부터 일정기간 내 권리행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입법 보완이 가능합니다.

• 예를 들어, “다만, 위장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”는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.

• 이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,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6. 결론

위와 같으므로, 민법 제406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

20 .    .    .

위 신청인  홍  길  동

00법원 귀중